공정가치 서열체계와 투입변수 분류 완벽 가이드: K-IFRS 1113호 실무적용
K-IFRS 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와 투입변수 분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이 단순히 시장가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측정 방법에 따라 신뢰성 수준을 구분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준 1, 수준 2, 수준 3의 구체적인 분류기준과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기본 개념
K-IFRS 1113호에서 정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투입변수를 신뢰성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이 서열체계는 투입변수의 객관성과 관측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며, 공정가치 측정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서열체계의 기본 원칙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 수준 1 (최고 순위):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중간 순위): 수준 1 이외의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최저 순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가치평가기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변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같은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더라도 투입변수에 따라 수준 2 또는 수준 3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서열체계 분류의 결정 원칙
여러 투입변수가 서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이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같은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합니다. 이는 보수주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신뢰성 수준에 맞춰 전체를 분류하게 됩니다.
| 구분 | 투입변수 특성 | 신뢰성 | 공시 요구사항 |
|---|---|---|---|
| 수준 1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최고 | 기본 공시 |
| 수준 2 |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중간 | 기본 공시 |
| 수준 3 |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 최저 | 상세 공시 요구 |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로 조정해야 하고, 그러한 조정이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준 3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을 매각제약 등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수준 1 투입변수: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입니다. 이는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구할 수 있을 때마다 조정하지 않고 사용해야 합니다.
활성시장의 정의
활성시장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 시장에서 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
- 언제든지 기꺼이 거래하려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통상적으로 찾을 수 있음
- 가격이 공중에게 이용가능
수준 1의 대표적인 사례
코스피, 코스닥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종가는 수준 1에 해당합니다. 단, 대량보유로 인한 유동성 할인이나 매각제약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한국거래소 KRX-KTB나 채권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국채 및 우량 회사채는 수준 1로 분류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등 표준화된 파생상품의 결제가격은 수준 1에 해당합니다.
수준 1 적용 시 주의사항
수준 1 투입변수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적인 거래량: 측정일에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적은 경우
- 시장 폐쇄: 측정일에 시장이 폐쇄된 경우
- 대량보유 할인: 시장의 일일 정상 거래규모를 초과하는 대량 보유의 경우
복수의 활성시장(예: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기업이 측정일에 진입할 수 있는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 사례: 삼성전자 지분투자
A기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만주(코스피 상장)의 경우, 측정일 종가가 70,000원이라면 공정가치는 7억원(70,000원 × 10,000주)으로 측정되며 이는 수준 1로 분류됩니다. 단, 전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여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고 수준 2 또는 수준 3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수준 2 투입변수: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2 투입변수는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입니다. 시장에서 직접 관측할 수는 없지만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할 수 있는 투입변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준 2의 주요 투입변수 유형
| 투입변수 유형 | 구체적 사례 | 적용 분야 |
|---|---|---|
| 비활성시장 공시가격 | 거래가 드문 회사채 가격 | 채무증권 평가 |
| 유사자산 활성시장 가격 | 동일 신용등급 타사 채권 수익률 | 회사채 평가 |
| 관측가능한 이자율 | 국고채 수익률 곡선 | 현재가치 계산 |
| 내재변동성 | 시장에서 관측되는 옵션 내재변동성 | 옵션 평가 |
| 신용스프레드 | 동일 신용등급 기업의 스프레드 | 신용위험 조정 |
수준 2 적용 사례
비상장회사 주식을 유사 상장기업의 PER, PBR 등 관측가능한 멀티플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수준 2에 해당합니다. 단, 유의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준 3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LIBOR, CD91 등의 기준금리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이자율스왑은 수준 2로 분류됩니다.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 거래사례를 기반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관측가능한 시장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수준 2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영구채(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실무에서 분류가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일한 영구채에 대해서도 기업마다 수준 2 또는 수준 3으로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적용 기준이 필요합니다.
4. 수준 3 투입변수: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입니다. 이는 시장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되며, 기업의 자체적인 가정과 추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수준 3의 특징
- 주관적 판단 요소: 기업의 고유한 가정과 추정치 사용
- 높은 불확실성: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상세한 공시 요구: 측정방법, 주요 가정, 민감도 분석 등 상세 공시 필요
- 정기적 검토: 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수준 3의 대표적인 사례
미래 현금흐름 예측, 할인율 산정, 영구성장률 등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수준 3에 해당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신기술 기업의 경우 대부분 수준 3으로 분류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등은 과거 주식가격 변동성, 무위험수익률 등을 사용하지만 전환확률 등 관측불가능한 요소가 포함되어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동화증권, 부동산펀드 등 특수목적기업의 지분은 시장가격이 없고 기초자산의 추정가치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수준 3에 해당합니다.
수준 3 측정 시 고려사항
수준 3 투입변수는 기업 고유의 데이터를 출발점으로 하되,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그와 상충되지 않는다면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할인율 선택: 자산의 위험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 할인율 사용
- 성장률 가정: 과도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은 합리적 추정
- 시장참여자 관점: 기업 특유의 상황이 아닌 시장참여자 관점에서의 평가
- 민감도 분석: 주요 가정 변화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분석
2025년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반영사항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원가 사용 가능 조건 완화: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설립 후 5년 미만, 취득 후 2년 미만인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 가능
- 평가방법 표준화: 글로벌 모범사례를 참고한 평가방법 제시
- 문서화 강화: 평가 과정과 판단 근거에 대한 충실한 문서화 요구
5. 서열체계 분류의 실무 판단기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분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준 2와 수준 3 사이의 경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투입변수의 관측가능성 정도와 측정치 전체에 대한 유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분류 판단의 핵심 기준
제3자가 동일한 정보에 접근하여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수준 2)로, 그렇지 않으면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수준 3)로 분류합니다.
여러 투입변수가 혼재할 때는 측정치 전체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입변수의 수준에 따라 분류합니다.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로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이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이면 수준 3으로 분류합니다.
업종별 특성 고려사항
| 업종 | 주요 측정대상 | 일반적 분류 수준 | 유의사항 |
|---|---|---|---|
| 금융업 | 금융상품, 파생상품 | 수준 1~2 위주 | 신용위험 조정 시 수준 3 가능 |
| 제조업 | 설비, 무형자산 | 수준 2~3 위주 | 감정평가 의존도 높음 |
| IT/바이오 | 기술특허, 연구개발자산 | 수준 3 위주 | 미래 현금흐름 예측 어려움 |
| 건설/부동산 | 개발사업, 투자부동산 | 수준 2~3 | 지역별 시장 특성 고려 |
"관측된 자료로 제3자가 따라 할 수 있다면 수준 2, 그렇지 않으면 수준 3"라는 간단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입변수의 객관성과 재현가능성을 중시하는 K-IFRS 1113호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경계선상 사례의 판단
다음은 실무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계선상 사례들입니다:
- KONEX/K-OTC 거래주식: 거래량이 매우 적은 경우 수준 2 또는 수준 3 분류 가능
- 영구채: 유사 상품의 시장가격 존재 여부에 따라 수준 2 또는 수준 3
- 해외 자회사 지분: 현지 시장상황과 환율 변동성을 고려한 분류
- 구조화상품: 기초자산별로 각각 다른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음
6. 국내 기업의 실제 적용 사례
국내 상장기업들의 실제 공정가치 공시 사례를 통해 서열체계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 기업의 업종과 보유자산 특성에 따라 서열체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기업 그룹의 공정가치 포트폴리오
삼성전자의 경우 금융자산 대부분이 단기금융상품과 상장주식으로 구성되어 수준 1 비중이 높습니다. 해외 법인 투자나 벤처투자의 경우 수준 3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평가방법과 주요 가정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금융자회사를 통한 할부금융 채권을 수준 2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외 합작투자 지분은 DCF 방법을 사용하여 수준 3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 신기술 투자는 대부분 수준 3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특성상 장기계약과 관련된 파생상품이 많아 수준 2와 수준 3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선물계약은 수준 2, 장기공급계약의 내재파생상품은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업의 특수한 사례
금융기관은 업무 특성상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복잡한 공정가치 측정이 필요합니다:
- 은행: 대출채권 공정가치는 신용위험 조정으로 인해 대부분 수준 3
- 증권회사: 트레이딩 목적 유가증권은 주로 수준 1, 자기매매 파생상품은 수준 2
- 보험회사: 보험부채 공정가치는 보험수리적 가정으로 인해 수준 3
- 자산운용사: 펀드 보유 자산에 따라 수준별 분포가 달라짐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의 특성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외부 전문평가기관 이용 비용이 부담스러워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평가기관 풀을 제공하여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과 기술집약적 기업의 경우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기술특허권: 로열티 수입 기반 DCF 평가로 수준 3 분류
- 연구개발 투자: 미래 상용화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수준 3
- 스타트업 투자: 후속 투자라운드 가격 참조 시 수준 2 가능
- 암호화폐/NFT: 시장 특성에 따라 수준 1~3 다양하게 분류
업종별 수준 3 비중 분석
| 업종 | 수준 3 비중 | 주요 원인 | 개선 방향 |
|---|---|---|---|
| 바이오/제약 | 60-80% | R&D 자산, 특허권 | 단계별 평가 모델 정교화 |
| 게임/IT서비스 | 50-70% | 무형자산, 플랫폼 가치 | 사용자 기반 평가 모델 |
| 건설/부동산 | 40-60% | 개발사업, 투자부동산 | 지역별 시장 데이터 확충 |
| 제조업 | 20-40% | 설비 감정평가 | 중고시장 정보 활용 |
7. 주석공시 요구사항
K-IFRS 1113호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상세한 주석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공시 요구사항
모든 수준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 서열체계 분류: 각 항목별 수준 1, 2, 3 분류 현황
- 측정 기법: 사용된 가치평가기법의 설명
- 수준 간 이동: 보고기간 중 수준 간 이동 내역과 사유
- 정책과 절차: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내부 정책
수준 3 추가 공시 요구사항
- 기초-기말 조정표: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감 내역
- 당기손익 인식액: 수준 3으로 인한 당기손익 영향액
- 기타포괄손익 인식액: 수준 3으로 인한 OCI 영향액
- 주요 가정: 측정에 사용된 핵심 투입변수와 가정
- 민감도 분석: 주요 투입변수 변동 시 공정가치 변화
- 가치평가 절차: 내부 또는 외부 평가 절차 설명
금융감독원 모범사례 기준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공정가치 공시 모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수준별 금액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의 성격, 위험특성, 유동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준 3 측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이 시장 상황과 기업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자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업종별 공시 특성
업종 특성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공시 내용이 다릅니다:
- 금융업: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별 상세 분석
- 제조업: 감정평가 방법론과 평가기관의 독립성
- IT/바이오: 기술가치 평가의 불확실성과 단계별 접근법
- 부동산: 지역별 시장 특성과 개발 시나리오별 분석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주석공시가 부실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정공시 명령이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준 3 공시의 충실성은 감리 시 중점 검토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은 "제3자 재현가능성"입니다. 동일한 시장 데이터에 접근한 제3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수준 2, 기업 고유의 판단이나 추정이 필수적이라면 수준 3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유사기업 PER을 사용한 평가는 수준 2이지만, 해당 기업만의 특수한 할인/할증 요인을 적용한다면 수준 3가 될 수 있습니다.
수준 간 이동은 투입변수의 관측가능성이 변화할 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준 1→2: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거래 중단되는 경우
- 수준 2→3: 유사자산의 시장 데이터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수준 3→2: 비상장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며 시장 데이터가 증가하는 경우
- 수준 2→1: 파생상품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영구채는 실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구채의 시장 거래가 있고 신뢰할 만한 가격 정보가 있다면 수준 2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구채만의 특수한 조건(콜옵션, 이자율 스텝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 수준 3로 분류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분류가 일관되지 않아 감독당국의 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현재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②피투자기업 설립 후 5년 미경과, ③투자기업의 취득 후 2년 미경과. 단, 비정상적인 거래나 자금유용 목적의 투자는 제외되며, 투자금액이 재무제표 중요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원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K-IFRS 1113호는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측정의 신뢰성과 감사 과정을 고려할 때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평가기관 풀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부 평가 시에는 평가 방법론과 가정의 합리성을 충분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결론
공정가치 서열체계와 투입변수 분류는 K-IFRS 1113호의 핵심 개념으로,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수준 1의 활성시장 공시가격부터 수준 3의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까지, 각 수준은 측정의 신뢰성과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변수의 관측가능성, 측정치에 대한 유의성, 시장참여자의 접근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수준 2와 수준 3의 경계선 판단에서는 "제3자 재현가능성"이라는 기준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 수준 1: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가장 신뢰성 높음)
- 수준 2: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중간 신뢰성)
- 수준 3: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상세 공시 필요)
- 분류 기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이고 가장 낮은 수준에 따라 결정
- 실무 판단: 제3자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가 핵심
금융감독원의 최신 가이드라인과 국내 기업들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일관성 있고 신뢰성 높은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가치 회계는 복잡하지만,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통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회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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