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 플랜B: 1974년 무역법 122조·301조로 IEEPA 우회하는 완벽 전략
2025년 5월 29일,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 판결하자 백악관은 즉시 '플랜B'를 가동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순차 적용하는 이 전략은 관세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트럼프 관세 플랜B의 핵심 메커니즘과 국제무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트럼프 관세전쟁 플랜B 긴급 가동 배경
2025년 5월 29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예상치 못한 타격을 안겼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백악관은 하루 만에 플랜B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IEEPA 기반 관세 정책의 법적 한계 노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역 불균형 해결은 IEEPA가 아닌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해 IEEPA를 사용한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요지: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는 IEEPA의 국가 비상사태 권한이 아닌, 1974년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 해결 권한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사용해 일상적인 무역 문제를 다룬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
플랜B 전략 수립의 배경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에 대비해 이미 여러 법적 옵션을 검토해왔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경제팀이 고려하는 아이디어들"이라며 플랜B 논의를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 구분 | IEEPA | 1974년 무역법 122조 | 1974년 무역법 301조 |
|---|---|---|---|
| 적용 조건 | 국가 비상사태 | 국제수지 심각한 적자 | 불공정 무역 관행 |
| 관세율 한도 | 제한 없음 | 최대 15% | 제한 없음 |
| 적용 기간 | 제한 없음 | 최대 150일 | 장기간 가능 |
| 절차 요구사항 | 대통령 선포만 | 대통령 판단 | USTR 조사 필요 |
| 법적 안정성 | 법원 제동 | 높음 | 매우 높음 |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는 법원 판결을 우회하면서도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122조로 단기간 시간을 벌고, 301조로 장기적 관세 체계를 구축하는 이중 구조가 핵심입니다.
2. 1974년 무역법 122조 완벽 해부
1974년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large and serious balance-of-payments deficit)"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정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122조의 법적 요건과 발동 조건
122조 발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 있다고 공식 선언해야 합니다. 2024년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7,730억 달러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 조건은 충족 가능합니다.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약 5개월)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존 10% 상호관세를 15%로 인상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회 승인이나 별도 조사 절차 없이 대통령 포고만으로 즉시 발동할 수 있어 신속성이 최대 장점입니다.
122조 활용의 전략적 의미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은 WSJ에 "법원이 122조를 무역 적자 해결의 적절한 법적 수단으로 본 것 같다"며 "1974년 무역법이 IEEPA보다 관세 조치 방어에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시간 확보: 150일 동안 301조 발동을 위한 조사와 절차 진행
- 협상 레버리지: 단기 관세로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
- 법적 안정성: 법원이 인정한 적절한 법적 근거 확보
- 정치적 명분: 국제수지 적자라는 객관적 근거 제시
122조의 한계와 제약사항
122조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조지타운 로스쿨 제니퍼 힐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채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불 위기를 선포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장점 | 한계 |
|---|---|
| 신속한 발동 (의회 승인 불필요) | 150일 시간 제한 |
| 법적 안정성 확보 | 최대 15% 관세율 제한 |
| 광범위한 적용 가능 | 국제수지 위기 선언 필요 |
| WTO 규정과 충돌 가능성 낮음 | 연장 시 의회 승인 필요 |
3. 1974년 무역법 301조 상세 분석
1974년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하는 교역국에 대해 조사 후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중국 관세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301조의 발동 요건과 절차
301조는 122조와 달리 체계적인 조사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만큼 법적 안정성이 높고 장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할 때 301조를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국가의 무역 관행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합니다. 업계 청원 또는 USTR 자체 발의로 개시 가능합니다.
상대국에 조사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WTO 회원국의 경우 18개월, 기타 협정국은 12개월 내 협상 완료가 원칙입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관세 부과, 수입 제한, 기타 무역 제재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에는 제한이 없어 100% 이상도 가능합니다.
301조의 세부 유형과 적용 범위
301조는 일반 301조 외에도 여러 특수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적용 분야 | 특징 | 최근 활용 사례 |
|---|---|---|---|
| 일반 301조 | 전반적 무역 관행 | 가장 포괄적 적용 | 대중국 관세 (2018~현재) |
| 슈퍼 301조 | 전체 교역국 대상 | 우선협상대상국(PFCP) 지정 | 1997년 한국 자동차 |
| 스페셜 301조 | 지식재산권 | 매년 정기 보고서 발표 | 중국, 인도 등 지속 감시 |
| 301조 + 232조 | 국가안보 + 불공정무역 | 이중 근거 활용 | 철강·알루미늄 관세 |
301조 활용의 전략적 우위
301조는 오랜 판례와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적 적용: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인 관세 부과 가능
- 높은 관세율: 15% 한도 없이 100% 이상 관세도 부과 가능
- 선별적 타겟팅: 특정 국가, 특정 품목에 집중 타격 가능
- 국제법적 정당성: WTO 승인 시 합법적 보복 조치로 인정
4. 122조+301조 조합 전략의 실제 작동 방식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는 122조와 301조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정교한 전략입니다. 122조로 신속하게 시간을 확보한 후, 301조로 본격적인 장기 관세 체계를 구축하는 이 방식은 법적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122조 긴급 발동 (0~150일)
플랜B의 첫 번째 단계는 122조를 통한 신속한 관세 부과입니다. 대통령이 국제수지 적자를 근거로 즉시 15% 관세를 부과하여 법원 판결로 인한 공백을 메웁니다.
Day 1: 대통령 포고로 국제수지 적자 상황 선언
Day 1: 기존 10% 상호관세를 15%로 인상 (즉시 적용)
Day 1-30: 추가 품목에 대한 15% 관세 부과 검토
Day 30-150: 301조 조사 착수 및 진행
2단계: 301조 조사 및 준비 (30~180일)
122조 발동과 동시에 USTR은 주요 교역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대상국 | 주요 조사 항목 | 예상 관세율 | 핵심 품목 |
|---|---|---|---|
| 중국 |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 25~100% | 전기차, 반도체, 철강 |
| 멕시코 | 불법 이민 연계 무역 관행 | 25% | 농산품, 자동차 부품 |
| 캐나다 | 에너지 정책, 목재 덤핑 | 25% | 목재, 에너지 |
| EU | 디지털세, 농업 보조금 | 25% | 자동차, 농산품 |
3단계: 301조 본격 시행 (150일 이후)
122조의 150일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301조 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기간 제한 없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USTR이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결정합니다.
국가별, 품목별로 차등화된 관세를 부과하여 정밀한 압박을 가합니다. 협상에 응하는 국가는 관세율을 낮추고, 비협조적인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301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검토가 가능하여, 상황 변화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랜B의 전략적 시너지 효과
122조와 301조의 조합은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서 포괄적인 무역 압박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상대국에게 즉각적인 경제적 충격과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 법적 연속성: 122조에서 301조로 자연스러운 전환
- 압박 강도 조절: 단계별로 압박 수위 증대
- 협상 레버리지: 각 단계마다 협상 기회 제공
- 국제적 정당성: 법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 조치
5. 국제무역 질서 변화와 각국 대응 전략
트럼프 관세전쟁 플랜B는 단순한 미국 내정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미 시작된 '세계 관세 전쟁'이 122조와 301조 조합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WTO 체제에 대한 도전
1974년 무역법은 WTO 체제 이전에 제정된 법률로, 다자간 분쟁해결기구를 우회할 수 있는 일방적 조치를 허용합니다. 이는 WTO 중심의 국제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방주의 확산: 미국의 성공 사례가 다른 국가들의 모방을 유발
- 분쟁해결기구 무력화: 양자 협상 강제로 다자 체제 약화
- 최혜국대우 원칙 훼손: 차별적 관세로 WTO 기본 원칙 침해
- 개발도상국 피해: 협상력이 약한 국가들의 일방적 피해 증가
주요국의 대응 전략 분석
각국은 트럼프의 플랜B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식은 각국의 경제력과 대미 의존도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지역 | 대응 전략 | 핵심 수단 | 예상 효과 |
|---|---|---|---|
| 중국 | 맞대응 + 우회 | 보복관세, 희토류 제재, 제3국 경유 | 장기전 양상 |
| EU | 법적 대응 + 협상 | WTO 제소, 양자 협상 | 부분적 타협 |
| 일본 | 전략적 협력 | 미일 무역협정 확대 | 예외 지위 확보 |
| 한국 | 다변화 + 중재 | FTA 활용, 중간자 역할 | 피해 최소화 |
| 멕시코/캐나다 | USMCA 활용 | 협정 내 분쟁해결 | 제한적 보호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122조와 301조 조합은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에서 '미국 퍼스트(America First)' 공급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해외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이전하거나, 멕시코 등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는 '프렌드쇼어링'으로 불립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안보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며 공급망 분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트럼프의 플랜B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할 기회가 있지만,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노출될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 다변화 전략: 특정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
- 부가가치 제고: 단순 조립에서 기술 집약적 생산으로 전환
- 지역 통합 강화: 역내 무역협정을 통한 안정적 시장 확보
- 규범 준수: 미국의 무역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
장기적 무역 질서 전망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플랜B가 성공할 경우, 향후 10년간 국제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자유무역에서 관리무역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22조와 301조는 무역 분야에 특화된 법률로, 법원이 인정한 적절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권한을 무역 문제에 적용한 것으로 법원에서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지만, 무역법은 애초부터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랜 판례와 실행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사법부의 제동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닙니다. 122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301조를 발동하여 관세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는 바로 이 점을 활용한 것으로, 122조로 시간을 벌어 301조 조사를 완료한 후 새로운 법적 근거로 관세를 이어가는 전략입니다. 301조는 기간 제한이 없어 장기간 관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301조는 관세율에 제한이 없어 15%를 훨씬 넘는 관세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적용 중인 사례들을 보면:
- 중국 전기차: 100% 관세
- 중국 태양광 패널: 250% 이상
- 일부 중국산 철강: 500% 이상
301조의 이러한 특징이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 전략으로 301조를 선택한 핵심 이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WTO 규정에 더 강하게 구속되며, 미국과 같은 일방적 무역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만큼 큰 시장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없어 실효성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EU나 중국 등은 보복 관세나 반덤핑 조치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다각적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한미 FTA 활용을 통한 관세 면제 혜택 확대, ② 미국 내 직접투자 확대로 현지 생산 비중 증대, ③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중국 의존도 축소, ④ 멕시코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 전략, 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 영향 최소화.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업종은 정부와 협력하여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트럼프 관세전쟁 플랜B는 단순한 법적 우회 전략을 넘어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 질서 구축을 위한 체계적 접근입니다.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의 조합은 법적 안정성과 정책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향후 수년간 글로벌 무역 환경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6월 현재, 연방 항소법원이 상호관세 일시 복원을 명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숨통을 틔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랜B 실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제무역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1974년 무역법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얻은 만큼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나 국제무역 동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아래 버튼을 눌러 저희 오픈 카톡방에 참여해보세요!
오픈 카톡방 입장하기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문가 관점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모닝 경제뉴스(20250605) (6) | 2025.06.05 |
|---|---|
| 미국 국채 사태 완벽 분석: 원인부터 글로벌 파급효과까지 (7) | 2025.06.04 |
| 모닝 경제뉴스(20250602) (1) | 2025.06.02 |
| 모닝 경제뉴스(20250602) (5) | 2025.06.02 |
| 모닝 경제뉴스(20250530) (6) | 2025.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