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설립 자본금의 기본 개념

법인의 자본금은 회사가 설립될 때 주주들이 회사에 출자한 금액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기본적인 재정 기반이 되며,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본금의 법적 의미

상법상 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주주의 출자 한도: 주주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출자 의무의 한계
• 유한책임의 기준: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짐
• 회사의 신용 기준: 대외적으로 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
• 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자본금과 연동하여 계산됨

자본금과 관련된 주요 용어

2. 2025년 현재 최저자본금 규정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자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무는 다릅니다.

법적 최저자본금 현황

현재 상법상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최저자본금 요구사항

3. 적정 자본금 설정 기준

법적 제약이 없다고 해서 자본금을 무작정 낮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권장되는 적정 자본금 설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상 권장 자본금 수준

자본금 설정 시 고려사항

• 사업 규모: 예상 매출 규모의 10-30% 수준
• 업종 특성: 제조업은 높게,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게
• 대외 신뢰도: 거래처, 금융기관 관계 고려
• 세제 혜택: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
• 향후 계획: 증자, 투자 유치 계획

4. 자본금 설정의 세무적 고려사항

자본금 설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적 영향입니다. 2025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여 주요 세무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자본금의 의미

법인세법에서 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세무적 의미를 갖습니다:

• 중소기업 판정 기준: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외형표준과세 적용 기준: 자본금 100억원 기준
• 각종 세제 혜택 적용 기준: 창업지원세제, 투자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외 기준: 자본금 5억원 이상 시 간이과세 배제

2025년 개정세법 주요 변경사항

중소기업 세제 혜택과 자본금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액면가와 주식 수 결정

자본금이 결정되면 액면가와 주식 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증자나 주식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액면가 설정 기준

상법상 액면가는 100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식 수 계산 예시

수권주식수 설정

수권주식수는 향후 증자를 고려하여 발행주식수보다 여유 있게 설정합니다:

• 일반적 기준: 발행주식수의 2-4배
• 성장 기업: 발행주식수의 5-10배
• 안정 기업: 발행주식수의 1.5-2배

6. 자본금 변경과 세무 처리

법인 설립 후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등으로 자본금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 변경 시 세무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증가 (증자)

자본금 감소 (감자)

증자 시 세무 고려사항

• 시가 발행: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 시 자본준비금 계상
• 현물출자: 부동산 등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
•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 과세
• 외국인 투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설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2025년 현재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적정 자본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 업종 특성, 세제 혜택, 대외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본금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향후 증자 계획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면가와 주식 수 설정 역시 향후 주식 거래나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본금 구조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