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리와 K-IFRS 1012호 근거

K-IFRS 1012호 문단 58에 따르면, 당기와 이연 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나 사건과 동일한 곳에 인식해야 합니다.

• 손익 인식 항목: 일반적인 수익·비용 → 법인세비용도 손익계산서
• 기타포괄손익 인식 항목: 재평가잉여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 이연법인세도 기타포괄손익
• 자본 직접 인식 항목: 자기주식처분손익 → 이연법인세도 자본에 직접

자본 직접반영 대상 항목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의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반영됩니다:

회계처리 원칙

자본에 직접반영되는 이연법인세의 핵심 원칙을 정리하면:

토지 재평가차익의 특성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재분류조정이 불가한 토지의 경우 일시적차이의 변동이 자산의 평가로 인한 것이면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증감 효과를 자본(기타포괄손익 또는 이익잉여금)에 직접 차감 해야 합니다.

• 토지의 특성: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처분시에만 세무상 손익 인식
• 세무조정: 재평가시 익금산입(기타) → 즉시 손금산입(△유보)
• 일시적차이: 처분시까지 지속되는 가산할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부채: 반드시 인식 (예외 없음)

건물 재평가차익의 특성

건물의 경우 토지와 달리 감가상각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시적차이가 소멸됩니다:

재평가차익 이연법인세 계산법

재평가차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FVOCI 금융자산의 이연법인세 특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며,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됩니다:

• 평가이익 발생시: 세무상 익금불산입 → 가산할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부채
• 평가손실 발생시: 세무상 손금불산입 → 차감할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
• 처분시 재분류: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을 손익으로 재분류
• 이연법인세 소멸: 처분시 일시적차이와 함께 소멸

평가손익별 세무조정 및 이연법인세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에 따른 세무조정과 이연법인세 처리:

*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차이점

FVOCI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중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이연법인세 처리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조건

K-IFRS 1012호에 따르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가산할일시적차이: 동일한 소멸시기에 상계가능한 가산할일시적차이 존재
• 미래과세소득 발생가능성: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세무계획 수립가능성: 적절한 세무계획으로 과세소득 창출 가능
• 과거 실적: 일시적차이 발생 이전의 과세소득 창출 실적

미래과세소득 판단기준

이연법인세자산 계상은 회계상 인식되는 가공자산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당시의 영업현황과 과세소득 추정치 적정성 등을 면밀하고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현가능성 재검토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장부금액을 감액해야 합니다:

토지 재평가차익 계산 예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토지 재평가차익의 이연법인세 계산과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계산 예시

FVOCI 지분증권의 평가손익과 이연법인세 처리 사례:

복합 상황 종합 계산

토지 재평가와 매도가능증권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종합 계산: